•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단독) 법무부 "'변호사 광고' 관련 변호사법 살펴볼 것"

    변협·플랫폼기업 갈등 속 "법령 개정 여부 검토" 밝혀 주목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가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과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의 취지와 변호사단체의 내부 논의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5833.jpg

     

    변호사법 제23조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또 7호에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규정하는데, 한 마디로 금지할 광고의 내용을 변협이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다.

     

    아직은 법령 개정의 가능성만 언급한 단계여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한변협이 개정한 회규에 대한 논란이 커진다면 법무부가 직접 법령 개정에 나서 변협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최근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변협 회규와 다른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자, 변호사법을 개정해 실무연수 기관을 대한변협 외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변협이 유일하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해 플랫폼 기업과 변협 사이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