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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불의의 상속채무 떠안는 상황 구제할 입법 개선 필요"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판단기준' 세미나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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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20일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상속신탁연구회 제69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재원(35·변호사시험 5회) 바른 변호사는 판례평석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이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불의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구제할 입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평석한 판결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이다.

     

    그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성년이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석상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인식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률상 특별한 규정 없이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무지 또는 과오 등으로 인해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불의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구제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한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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