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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디지털 금융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

    “바람직한 금융 관련 제도 만드는 과정 마련해야”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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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날로 심해지는데, 규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다수의 금융·핀테크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서 관련 업무를 해 온 예자선(47·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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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변호사가 2017년 핀테크 회사로 왔던 때는 결제와 송금 위주의 핀테크 사업 초기 단계로, 그 때만 하더라도 규제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범위 역시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정책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까지 넓어졌다고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핀테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법규가 새로 생겼습니다. 금융플랫폼 자체를 법 적용 대상에 넣고 서비스 범위나 투자활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감독권 행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개정된 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가 사내변호사에게 더욱 중요해졌어요."


     핀테크 등에 대한 규제 심해져

     검토 업무 더 중요


    예 변호사도 처음부터 핀테크 실무에 능숙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핀테크 회사로 왔을 때에는 계약서 검토 등 공통적인 법무업무를 하면서, 핀테크 관련 법규도 알아야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아 스스로 공부하고 주변에 물어보면서 업무의 틀을 하나씩 잡아나갔다. 그러다 그는 '아, 누가 한번만 쭉 핀테크 실무를 설명해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핀테크 규제와 실무' 책을 발간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을 한 권에 정리해서 업무할 때 참고해야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다 책이 저처럼 핀테크 업무를 막 시작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정보가 필요하면 책에서 관련 부분만 찾아서 실무 이론을 파악하고 관련 법조문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뒀어요. 실무자에게 정보 취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각 서비스와 제도 간의 관계 및 방향성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도 만들 때 

    실무자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어야

     

    예 변호사는 현재의 디지털 금융 규제가 만들어지는 '폐쇄적 과정'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규제나 제도를 만들 때 그 과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관련 제도는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에 의해 좌우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자료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마치 커다란 도서관에 수천, 수만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는 식인 것이지요. 입법예고라는 현재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실무자들이 담당부처로 의견을 제출했을 때 확정된 결과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까지 공개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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