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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사제”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대안으로

    대법원 상고심 개선 토론회 이모저모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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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이어 김명수 코트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이유는 상고사건이 폭증하면서 대법원 본연의 기능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작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통해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연간 4만건을 돌파했다. 1990년 8319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명수 코트는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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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사건 급증, 멀어지는 '좋은 재판' =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상고사건은 총 4만7979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사건은 2만3995건, 민사사건 1만9156건, 행정사건 3866건이다. 가사사건은 702건, 특허사건 250건, 선거사건 10건이다. 2019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4만4328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4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은 2만1818건, 민사사건 1만8117건, 행정사건 3437건, 가사사건 701건, 특허사건 221건, 선거사건은 34건이었다.

     

    상고사건 연간 4만여 건

    대법원 본연의 기능 위협


    대법원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를 주제로 발표한 박노수(55·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1인당, 주심사건으로 1년에 약 4000건, 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년에 약 16000건을 담당해야 한다"며 "과다한 사건 부담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나 중요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질 좋은 재판을 제공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1990년까지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해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고허가제는 폐지됐다. 이후 상고사건은 다시 급증했고, 대법원은 대안으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1994년 도입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불속행도 단순히 판결에 이유만 기재하지 않을 뿐,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 합의에는 여전히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어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충실한 심리와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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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사제 등 3가지 방안 대안으로 =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설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대안을 정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상고심사제 방안'을 발표한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사건을 유형과 상고이유에 따라 △반드시 대법원의 본안 심리가 필요한 사건 유형인 '필수심리 사건' △상고이유 그 자체로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필요로 하는 '권리상고 사건'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일정한 심사가 필요한 '심사상고 사건'으로 유형화하면서 "상고심사제 방안은 현행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 체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고법원성을 복원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입법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심플하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1인 연간 4000건 처리

    물리적으로 불가능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발표한 심정희(49·32기) 국회사무처 이사관은 형사사건 상고절차는 고등법원 상고부로, 민사사건 상고절차는 상고심사제로 구분해 상고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이사관은 "고등법원 상고부안의 경우 대법원이 종심으로 재판할 형사사건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거나 정치적인 사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간의 법령 해석·적용 및 판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 전 이송절차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 후에 당사자는 그 판결에 헌법 위반, 법령 해석의 부당 또는 대법원·상고부 판례간 불일치의 사유에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며 "특별상고는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이 아닌 대법원 기능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결확정 차단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을 발표한 민홍기(61·15기) 변호사는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면 대폭적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며 "대법관 6인을 증원해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을 18인으로 증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6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사 20명을 신규로 임명해 대법원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설치하고, 2개의 '대법관 재판부'와 10개의 '이원적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소부가 맡고 있는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심 기능은 '이원적 재판부'가 맡게되며 여기에서 회부하는 쟁점있는 중요한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관 재판부'에서 수행한다"고 말했다.


    제시된 개선방안 결론 못 내린 채 

    찬반 의견만 분분

     

    ◇ '가장 적절한 방안' 싸고 의견 분분 = 가장 적절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하상익(45·34기)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면서 상호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이 상고장을 검토한 후 이를 대법원에 송부하면서 '상고이유 해당 여부' 및 '상고심의 판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성창익(51·24기) 변호사는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희망에 부합하는 대법관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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