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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연세법학 100주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

    “입법·행정 등 공직에 변호사 선발 제도 확대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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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법학교육이 10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남형두(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두고 최근 본보와 만나 "유억겸 교수가 1921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해 법학을 강의하면서 법학교육의 초석을 다진 지 10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연세대 설립 정신인 자유와 진리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처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법률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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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원장은 "중세 시대 이른바 4대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철학·의학·법학이 함께 있는 대학은 흔하지 않다"며 "올해는 연세법학이 4대 학문의 축을 담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므로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연세법학은 윤관(86·고시 10회) 전 대법원장, 김석수(89·고시 10회) 전 국무총리 등 굵직굵직한 법률가를 많이 배출했다"며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총 12회 대회 중 우승 3회를 포함해 8회에 걸쳐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매우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89.53%로 서울대 로스쿨(94.44%)에 이어 2위지만 이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하버드대 로스쿨팀을 이기고 8강에 진출한 것이 연세 로스쿨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

     법률시장 시스템도 가져와야

     

    연세대 로스쿨팀은 올해 3월 열린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비스 무트')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등을 제치고 8강에 진출, 한국 대학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에는 34개국에서 총 150개 팀이 참가했다. 비스 무트는 국제사법 분야 최고의 모의재판대회로 국제공법 분야의 '제섭(Jessup)' 대회와 함께 국제모의재판대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국제거래법 올림픽'으로도 일컬어진다.

     

    남 원장은 서초동 송무 중심의 변호사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사법·행정부 전체로 법률가들이 진출하도록 로스쿨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학교육을 미국식 로스쿨로 바꿨으면 미국 법률시장 시스템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상당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이어 "서초동 중심의 변호사시장만으로 보면 매년 배출되는 1500명 이상의 변호사 수가 많을 수도 있다"며 "반면,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준법감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생각하면 로스쿨 입학 정원인 2000명으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길게 보아 입법·사법·행정부 등 공직에 진출할 인재도 담당해야 한다"며 "법률시장 확대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공통 관심사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검사·재판연구원 선발 제도가 자리 잡은 것처럼, 입법·행정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공무원 선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직에 법조전문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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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원장은 로스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보노(pro bono) 등 공익활동을 전담할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버드, 예일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경쟁하지 않는다. 단순히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도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로스쿨 간 순위를 매겨 서열화시키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에서 현재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뿐만 아니라 프로보노 활동을 할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선 학비를 면제하고 5~10년 간 장애인단체나 미혼모위탁시설, 입양단체 등 무변촌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면 법치주의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보노 입학전형 만들어 

    법치주의 확립 기여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언론사 기자, 대기업 과장 등 다양한 사람이 입학했지만, 이제는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대다수를 이뤄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프로보노 전형을 만든다면 다양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원장은 또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가 차지하는 위상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추락했다"며 "이는 지금 세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좋은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실력을 갖추고 품격이 있어야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로스쿨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며 "과거 사법연수생에게 썼던 비용을 변호사단체에 지원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양질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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