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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학생협의회,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 해제 환영"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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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학생협의회(의장 마태영)는 31일 성명을 내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신규 변호사들은 대부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로스쿨에 적을 둔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원들"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이 미래의 신규 변호사이자 현재 로스쿨생들인만큼 재발 방지를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가 대한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대한변협에 공식 제안하는 등 초기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대한변협의 제한조치를 접한 다수의 선배 변호사들 역시 실무수습 공고를 올리는 등 신규 변호사들을 위해 힘써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 의장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인 대한변협과 법무부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가 최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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