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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6개월 넘게 문 닫힌 대법원 ‘판결정보 열람실’

    “코로나19 감염 방지”… 지난 11월말부터 운영 중단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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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법원도서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폐쇄한 지 6개월이 넘어가면서 변호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법원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곳이 반년 넘게 문이 잠기면서 불편을 겪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법원 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인터넷열람' 코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민사·행정·특허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이 코너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당사자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임의어를 입력해도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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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만 열람할 수 있고, 미확정 판결서는 열람할 수 없다는 큰 맹점이 있다. 확정 판결도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방문해야 한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방문하면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4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어(1시간 30분) 치열한 '예약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검색·열람한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도 없어 특별열람실 측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을 사용해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 등만 간략하게 적어온 다음 법원에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자신이 필요한 판결문을 가장 광범위하게 검색해 맞춤한 판결문을 찾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심 판결문 열람 길 막혀 

    불편 겪는 변호사 늘어


    그런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가면서 변호사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문을 닫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몰라 하릴없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도입 고려 

    전향적인 조치 촉구

     

    한 변호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최근 헬스장 등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8인 가족 모임의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특별열람실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무에 불편이 많다"면서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전제로 다시 개방하는 방안을 법원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작정 특별열람실 폐쇄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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