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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원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자와 단체협상 해야” 판정 논란

    중노위, 서울지노위 판정 뒤집고 택배노조 손들어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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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던 대법원 법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중앙2021부노14)에서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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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인수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터미널 내 주차공간 보장 등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제공 조건 6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우리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업체는 통상 다수의 대리점과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법조계 

    “대법원 판례 등 기존의 법리 크게 어긋나”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리점이 아닌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이에 반발한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택배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뿐만이 아니다"라며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CJ대한통운은 이들에 대한 구조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 틀 흔드는 판정

     노사분쟁 확산 초래” 

    우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상욱(51·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당사자가 되려면 해당 조합의 근로자가 최소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5누3565)과 부산고법 판결(2018나53149)을 표준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중노위 판정은 그러한 기본적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권한이 막강해 사실상 원청이 교섭상대방이 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 교섭예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중노위 판정처럼 해석을 통해 교섭의무를 사안별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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