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한국 첫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 박지현 교수

    “국제무대서 한국 법학·법조계의 다리 역할할 것”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국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발간하는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현(49·뉴욕주 변호사·사진) 영산대 법대 교수의 말이다. 


    170591.jpg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류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1863년 제네바협약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쟁·내란 등 극한의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구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 하나로,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다. 국제적십자리뷰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분기마다 발행하는 저널로, 전 세계에 산재한 활동인원(현재 약 1억명, 자원봉사자 포함)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왔다. 1869년 처음 발간된 이후, 한국인이 편집위원이 된 것은 창간 152년 만에 처음이다. 2021~2025년 간 20명이 활동하는 이번 기수 편집위원 선정에는 전 세계 400여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다.


    국제인도법 전문가로서 

    민간인 학살 문제 연구


    "평양 출신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피난 왔다가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시아인의 관점,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법의 해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으로는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국제기구 행정·필드전문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다양한 국적과 직업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NGO(비영리단체), 실무자 모두가 리뷰를 바탕으로 국제인도법의 추세와 동향을 공유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와 중국 교수, 필리핀 판사가 활동합니다. 한국은 군사 관련 연구소가 많고 이산가족상봉·유해발굴 등 국제인도법 이슈도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데 필요한 통로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국제인도법 전문가인 박 교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방송을 들으며 자랐다.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부터 국제적십자리뷰를 읽고, 해외 워크숍에 참여하며 전 세계 전문가들과 교류했다. 2014년부터 국방부와 함께 적십자표장 이용에 관한 입법방안을 연구해왔다. 화학물질 규제, 원전온배수 규제 등을 연구한 국제환경법 전문가, WTO 농업협정문해설서를 작성한 국제경제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감사로, 국제경제법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UII대학과 함께 '인도네시아 판례 30선(영문판)'을 발간했다.

     

    미얀마 군부세력 비판

     국제법 중요성도 강조  


    "2008년부터 수년에 걸쳐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와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및 책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사적단체인 기업의 이익체계와 공적 안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마다 규제체계까지 다르기 때문에 인권유린을 막고 국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야만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군부세력은 적십자 표장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공격하고 의료진을 구타·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범죄입니다."

    박 교수는 "국제법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그치고, 중요성에 비해 응시자도 적어 학계에서는 위기감이 높다"며 "외국에서는 국내법의 모든 분야를 모두 합친 것 만큼이나 국제법이 세분화되어 있고 연구도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특수분야로 여겨지고, 여성은 손에 꼽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지식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며 "한국 법학계와 법조계가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데 필요한 다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