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검찰총장·공수처장, 소통·협력 약속만…

    취임 첫 회동서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는 못해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0609.jpg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 수장이 만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지만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8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김진욱 처장과 회동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식 회동은 지난 3월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한 실무진 협의가 마지막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예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만나 1시간30분에 걸쳐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약 30분 간의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소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 (조건부 이첩 등을 포함한 기관 간) 협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할 것"이라며 "쟁점들을 차차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공수처 출범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법무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여를 했다"며 "인사·예산·정책, 디지털 포렌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공수처의) 공판에서도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 갓 출범한 공수처에 70년 이상 역사를 통해 체계화된 검찰이 나름대로 협조·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두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불발에 그쳤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는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고위공직자와는 달리 판·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됐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020년 7월 6일자 1면 참고>.

    대표적인 예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 관할 논란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사건에 우선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긴 뒤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내부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사건사무규칙은 형사사법체계와 상충돼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라고 요청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일반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에 불기소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기소 불가능한 사건의 수사를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기록 송부 전에 자체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법에 기소 불가 수사 대상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문언적으로 해석하고, 불리한 법조항은 확장해석 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