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가석방 출소율 27.3% 불과… 의무적 심사제 등 도입해야"

    법무부 교정개혁위 권고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9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2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1차 권고에 이어 5개월 만이다.

     

    5555.jpg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600명)을 5270명 초과한 상태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화 원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연과 높은 미결수용률, 노역수용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제한사유로 가석방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형법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가석방은 대부분 형기 80% 이상 경과자에 한해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 사범의 경우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170621.jpg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016년 25.1%, 2017년 26.2%, 2018년 28.5%, 2019년 28%, 2020년 28.7%로 5년 평균 27.3%에 불과하다. 일본(58.3%), 캐나다(37.4%) 등 외국에 비해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심사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무적 심사 제도 도입 등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층적이고 실질적 심사도 주문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와 정신질환자 및 노약자 등에 대해 교정시설 외 노역집행 장소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물리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 책정과 교정시설 증·개축, 신축·이전 등에 대하 종합계획 마련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과밀수용해소 방안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용밀도 완화 및 수용환경 개선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적 가치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