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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물리는 사고… 주인 등 ‘무과실 책임’져야

    수의사 출신 안소영 변호사 등 민법 개정안 제시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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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영(34·변호사시험 8회) · 이계정(49·사법연수원 31기)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등 최근 심각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맹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 감독자 등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수의사 출신인 안소영(34·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와 이계정(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법 제759조1항에 

    동물 소유자·점유자·감독자 함께 명시

     

    이들은 "동물보호법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민법도 이에 맞춰 맹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법 제759조 1항은 점유자, 2항은 감독자에 관해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감독자를 함께 명시해 맹견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이 없더라도 

    타인에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여 


    이들은 또 같은 조 2항은 '맹견의 소유자, 점유자, 감독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지위에 관한 조항 등 신설도


    저자들은 이 밖에도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부담부 유증 조항과 반려동물 신탁제도를 제정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 압류금지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두 사람이 쓴 논문은 최근 법무부와 법조협회가 공동주관한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 논문 공모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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