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잇따라 수사 착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 2건에 공제 7호와 8호 등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002.jpg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 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 등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직 검사에 대해 현직 시절 범죄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것은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 외에 조남관(56·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57·25기) 인천지검장, 김유철(52·29기) 원주지청장 등 현직 고위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공수처와 검찰 간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현직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재직중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퇴직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갖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윤 당시 검찰총장, 이두봉 당시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었던 윤 전 총장 등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결과 사기 피해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1차장검사, 김 지청장은 형사7부장이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또 지난 3월에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윤 당시 검찰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 사건도 제3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이 사건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