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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 심재철·이정현 검사장 '증인' 채택

    서울행정법원, 7월 19일 증인신문 진행 방침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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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윤 전 총장 측 이석웅(62·14기) 변호사(사진 왼쪽)와 법무부 측 이옥형(51·27기)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10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53·27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20구합88541)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지검장은 2020년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 받고 8개월여 뒤 추미애(63·14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심 지검장은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서 사건을 이끌기도 했다.

     

    앞으로 심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1월 현직으로 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 사유로는 총 6가지 혐의가 제기됐는데, 징계위는 그 중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601)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8541) 사건의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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