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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朴법무, 인사이동 고검장·지검장에게 "검찰개혁 안정적으로 완수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꾼 적 없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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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대적인 검찰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새 고검장·지검장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대거 영전해 '코드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을 열었다. 신고식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대상자 40여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 없다"면서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는 그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검찰의 존속과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했다"며 "어디서 근무하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고 주목받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였다"는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자로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에게 작별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어느 하루도 날선 비판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고,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했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법리와 증거에 맞는 수사결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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