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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손종학 신임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솔잎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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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교육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법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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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법치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법교육이 단순히 생활법률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문턱을 더 낮추는 법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농어촌 초등학교 법교육 강화 △비행 청소년 법교육 강화 △지역별·권역별 특화 법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교육은 법무부만으로는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이 어렵고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법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지방변호사회, 시민단체, 각 지역 로스쿨,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 공동으로 법교육을 추진해야 내실 있는 법교육이 만들어지고 법교육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교육이  

    단순히 ‘생활법률’에 

    국한돼서는 안 돼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11월 처음 설치된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 관련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법교육 업무의 협력과 조정,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 등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법교육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확산을 위해 준법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민간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준법지원센터 5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7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민간기관 14개 총 8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판사나 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법복을 입고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농촌·어촌·산촌 지역이나 호남·강원 지역별로 특성화된 분야가 있는데, 법교육도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남·대전지역의 경우 과학이 발달한 대덕연구단지나 세종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법을 연계한 교육을 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권 심포지엄, 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시민프로젝트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변호사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시민에게 더 적극적 더 가까이 가는 

    법교육 추진

     

    손 위원장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세대갈등 등 사회갈등도 법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세대 간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인과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법교육에 참여하는 등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법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교육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인, 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라며 "법교육을 통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과 예비법조인 및 법학도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에 대한 법교육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법관부터 법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도 했다. 법치주의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대헌장)' 서명에서 출발했는데, 재판 주재자를 왕이 아닌 재판을 받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자유인에게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학교육만 받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책을 통해 법적 지식을 익혀 법전문가가 된 엘리트 법조인들에게도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 법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교육은 생활법률을 익혀 계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 민주시민은 체득하고 체험한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법교육의 핵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자신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타협과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행동과 의식이 재판에 반영될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전문가에 대한 법교육,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교육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하향식 법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 위원장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충남대 법대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충남대 로스쿨에서는 법률센터장을 맡아 법률문화포럼, 법률문화살롱, 지역 맞춤형 법률교육, 대상 맞춤형 법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세대와 직업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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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로 일하면서 법의 무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로 시민들을 도우면서 법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법지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많았고, 굳이 법률상담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교수로 일하고 로스쿨 원장과 법률센터 센터장을 맡아 직접 일반인에 대한 법교육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손 위원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법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법치주의의 초석이라 불리우는 '마그나 카르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법교육에는 계몽을 넘은 파격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정 이상의 법지식은 필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교육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의 중요성, 증거의 중요성 등 기본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도 잦아들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대학교수와 같은 지식층도 법 상식이 부족해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킨다는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일방적 하향식 법교육이 아닌 세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법교육을 통해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개설해 '손캘럽'이라는 부캐릭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손 위원장은 "박일환 전 대법관을 보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법조인과 일반 시민과의 가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법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캘럽의 구독자는 1000명 남짓이다. 손 위원장은 "저는 유린이(유튜브+어린이)"라며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법, '부산 드론 몰카 사건'으로 본 드론과 법, 로스쿨 내 연애와 결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법과 법률세계를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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