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사건 무마' 검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혐의… 변호사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62.jpg

     

    담당 검사에게 말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A변호사와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변호사는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맡았다. 당시 장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300억대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중인 사건 포함)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위반해 몰래 변론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변호사 등은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장 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2억5000만원, B변호사는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10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17년 12월 이들의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 추적과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사건 무마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