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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조정 합의

    서울중앙지법, "검찰 조직문화 개선" 요청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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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인 부장검사의 가혹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김 검사의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지난 3일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족과 국가가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법원 조정 결정 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상호 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대검찰청이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가의 책임제한을 참작하지 않았고, 유족과 국가의 동의 아래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결정 취지대로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 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김 검사의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5365)을 냈다. 2016년 5월 김 검사가 사망한 지 약 3년만이었다.

     

    한편,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53·27기)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무렵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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