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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한국변호사상’ 최동렬 율촌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신산업 대한 법해석의 밑그림 그려줘야”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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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을 설득할 수 없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新)산업에 대한 법원의 법해석에 있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해석론이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와 사회를 향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 2021(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한 최동렬(58·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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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과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증권거래와 도산, 국제거래, 기업 관련 형사사건, 선거사건 등 다양한 중요 판례 형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2013년 율촌에 합류한 최 대표변호사는 2019년부터 율촌 송무 부문장을 맡아 총괄했다.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올해 초 율촌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됐다.

     

    최 대표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법률이슈로 '대형화와 국제화'를 꼽았다.

     

    "분쟁이나 법률이슈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은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국제화로도 연결지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소송으로 인해 해당 산업이 분열될 수 있고,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별 비즈니스가 변화하면서 기업을 도와야 할 전세계 로펌들도 그 물결에 올라타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이슈로

     로펌 ‘대형화 현상’ 계속


    최 대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주요 로펌들의 '대형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형 형사사건의 경우 조세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쟁송 등 다양한 전문영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쟁점 검토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률이슈가 복잡하고 복합적일수록 산업이슈와 연계돼 다른 국가나 다른 산업에 큰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역사적 리서치가 필요한 쟁송과 자문이 늘어나겠죠. 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일정 규모의 대형로펌이 아니면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로펌들의 대형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사건

     승리로 이끌어

     

    170899_1.jpg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관련 형사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 대표는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법해석에 있어 관련 법령의 여러 조항 중 신산업 등장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해석과 변화해야 하는 해석을 정리하고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의 등장은 항상 법률에 선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닌 법정에서 신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사이의 이해상충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입법절차에서는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법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중 일부 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 때 재판부의 법해석에 앞서 변호사는 변화해야 하는 법해석의 영역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그 해석을 적용해도 다른 조문체계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법적 해석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해의 한국 변호사상' 수상의 공을 율촌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협업으로 돌렸다. 율촌만의 '협업과 혁신의 DNA'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율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슈가 대형화되고 국제화,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율촌의 이러한 협업과 혁신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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