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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체제와 법학 교육' 세미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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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HJ 비즈니스센터 세미나홀에서 '로스쿨 체제와 법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사법시험 체제에서 변호사시험 방식으로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국내외 법률시장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보다 진화·발전된 법조인력의 양성과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학과 교육방식과 로스쿨 운영방식의 병존이 상호 공존하면서 학문적 역량의 심화 및 전문 법조인의 수월성이 담보된 교육방식을 도모할 소통의 매개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쳐 여러 법조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반적인 법학교육의 심화에는 다소 못 미치는 점도 있다"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해 미래적 관점에서 법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학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학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으로 공개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사회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교육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법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문법학교육과 교양법학교육을 구분하면서 '법학'교육과 법학'교육'의 논의를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로스쿨은 실무 법조인 양성을 넘어 순수이론 법학의 병행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오정용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형 한양대 로스쿨 교수,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홍승희 원광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사회환경에 부응해 법조인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법학교육의 상생방안이 법학교육의 연계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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