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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긴즈버그 명예훈장' 김영혜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여성법조인, 국제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남가언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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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그동안 한 일을 평가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후배들이 국제사회나 국제조직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훗날에는 초청받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 법률가들을 초청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5~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법률가회의(World Jurist Association) 정기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긴즈버그 명예훈장'을 받은 김영혜(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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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즈버그 명예훈장은 '양성평등의 아이콘', '진보진영의 대모'로 불리다 지난해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되새기기 위해 세계법률가회의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한국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 등 활동


    김 변호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변호사, 나비 필레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질리안 트릭스 UN 난민 부대표, 로자리오 실바 데 라푸에르타 유럽국제재판소 부소장, 루스 이바네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마이테 오로노스 푸에르토리코 대법원장, 수야타 마오하르 인도 전 법관 등 8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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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의 쟁쟁한 여성법률가들과 함께 상을 받은 김 변호사는 긴즈버그 대법관을 "많은 여성법조인들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그 분이 대법관이 될 때만해도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판사 등이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었지요. 지금은 진보적인 판결, 진보의 아이콘 이렇게만 부각이 되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말도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를 잘 하시고,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도 하는 분이었어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오랜 우정을 쌓으며 오페라 취미도 함께 나눴고 자신의 이념을 헌법에 투여하기보다는 개개사건의 합리적 해석에 충실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인 중 세계법률가회의의 모토이자 긴즈버그 명예훈장의 취지인 '법의 지배(ruld of law)', '양성평등', '인권증진' 등의 심사기준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에 걸친 법관 생활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법의 지배'를 실천했다. 국내에 여성법률가가 소수에 불과하던 2006년 한국 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로 선임됐고, 2008년에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다. 변호사 개업 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고문방지 대사'로 군(軍) 내 가혹행위를 문제 삼고 시정하는 활동도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많은 여성법관들의 롤모델”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300명 중에서 여성은 6명 뿐이었습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에도 우리나라는 단순히 2년마다 여성 판사 2명 정도를 파견보내 회의를 참관하는 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사에 출마했습니다. 동료 여성 판사들과 힘을 합쳐 2010년 우리나라에서 세계여성법관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도 낼 수 있었지요. 사법부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한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여성 법률가 수가 크게 늘었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빨리 바뀌었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성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에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후배들이 좀더 국제무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법률가회의처럼 전세계 법률가들과 동료로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을 후배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먼 세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적인 조직이나 기구에서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더 많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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