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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최승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리·법학박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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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며

    사립학교법은 회계에 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대해서만 지출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 이유는 교비를 보호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학교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충실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외에 비등록금회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었고 반값 등록금 논의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등록금회계로 대학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비등록금회계를 확충하여 왔다.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빌딩임대수익이 있다. 교육부의 회계지침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별하여 회계처리 및 지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교육부 감사기준 등으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가. 규정체계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그 자체로는 조문상 완결성이 없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는 조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조문이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다시 1호부터 5호까지 세부적으로 교비(학교회계)에서 사용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열거적 규정이고, 제5호는 기타 경비를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교비가 사용가능한 1호 내지 4호 이외의 여타 경우를 규정한다. 다만 5호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5호는 경비가 직접·필요할 것을 요구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① 사립학교법이 학교교육과 학교운영을 구별하고 있다. 학교의 업무를 크게 나누면 교육과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원의 인사 및 인력관리, 각종 시설물의 관리,기타 각종 행정사무가 있다. 학교운영은 학교교육과 학교행정(학사행정을 포함)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② 사립학교법은 필요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우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나눌 수 있다. ③ 직접성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직접성의 의미는 교비사용이 학교교육이나 학교운영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은 이와 같은 개념자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문리해석). 이 포섭범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의 교비로 지출할 수 있다.

    2)
    이런 염두에 두고 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보면, 이들의 구분을 알 수 있다. 1호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하면 된다고 규정하여 넓은 포섭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직원의 인건비나 건물구매를 위한 비용등이 인건비 및 물건비로 교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이에 부대하는 비용(예를 들어 이와 관련된 소송비)도 그 포섭범위에 들어간다.

    3)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본 호는 당해 시설이나 설비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를 본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대학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는 강의실, 교수 연구실, 실험실, 체육관, 강의 기자재, 교육용 실험기자재, 박물관 유물 기타 교육용 자료 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강의 및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실, 학생들이 거주하며 연구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숙사,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회관 등도 모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해당된다.

    본 호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1호는 경비(인건비 및 물건비)가 학교운영에 필요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반해, 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라고 해서 시설이나 설비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호의 포섭범위 결정에서 경비는 경비가 직접 필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설비의 직접 필요성을 따진다. 대법원은 1호, 2호, 5호의 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판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하여 2호의 경우에도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대법원이 말하는 직접 필요한 것인지의 판단은 2호의 경우 시설이나 설비가 직접 필요한지 여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행정적인 제재만이 있는 경우와 달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이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die Verfassungsgeformeauslegung der Gesetz)이라고 판단된다.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소송비의 교비사용

    사립학교법상 교비사용에서 실무상 논란이 되는 쟁점은 소송비이다. 학교의 총장이 자신의 개인사건에 교비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소송비는 그 비용의 성격이 자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소송의 내용과 목적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의 목적이 시행령 각호의 어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내용 및 소송의 목적에 대한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의 목적이 법인이 아닌 학교의 업무(학교의 운용, 학교의 교육)와 관련되거나 학교재산 보전, 교비 손실 방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즉 교비로 지출되는 소송비(변호사비용)는 그것이 목적하는 사항에 부수된 경비이므로, 소송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1호의 인건비인지, 2호의 교육용 시설·설비 등의 확보·유지·보전을 위한 비용인지, 5호의 기타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를 보아 근거법규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의 적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강의동으로 건물(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의 교사)을 매입하여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등기비용, 중개사비용, 건물명도소송비용 등은 2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법원의 태도

    소송비의 이런 법적 취급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나뉘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립된 것은 없다.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소송비)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판결들은 소송비 횡령의 총장 사택 관리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판결하는 것과 같이 법리판단을 정면에서 하기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또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고단3413 판결과 같이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소송비 중에서 실질적인 당사자가 학교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교비지출은 적법한 지출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입법취지를 살려서 학교가 부당한 교비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판결(박상흠, "[판례평석]학교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 성립여부", 법률신문 2020. 12. 7.자)도 있는 등 이 쟁점은 대법원에 의한 법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3. 마치며

    교육부는 회계처리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다고 하면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2016년 4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추진한 학교운영 관련 업무 소송비 집행현황에 의하면 소송비에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비중은 81.7%에 해당한다. 이런 현황까지 고려하여 소송비의 교비회계에서의 집행가능한 기준에 대한 올바른 법리형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승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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