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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헌법심판 적용 가능성 있는 헌법적 쟁점연구에 노력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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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석학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연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실무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보(사진) 원장은 6일 본보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대상 다양

    국가·지자체 공무원, 초중등 교사도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던 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라며 "결국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갖춰 대면교육과 거의 차이없는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교육 방식과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박 원장은 "대학에서는 법학의 한 분야로 헌법을 가르치고,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지만, '헌법 교육'만을 전담하는 곳은 헌법재판연구원 뿐"이라며 "올해는 카테고리만 14개가 될 정도로 교육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익법무관 교육, 대학생과 로스쿨생들, 초중등 교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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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 제2항)이 헌법 교육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구원 정원 40명으로 제한

    교육활동에 걸림돌로

     
    박 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은 우리나라 기관들 중 법률로 정원을 못박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정부법무공단도 소속 변호사 수를 규제하지만, 연구원은 총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제한을 없애자는 것은 규모를 마음대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내부 인력 사정으로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서울권에서만 주로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올라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인천권역까지 늘렸고 경기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순수학문적인 관심이나 실제 사건 해결을 위한 연구와는 차별되는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장래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적용될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시대 이후에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전국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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