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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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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12일 울산 남구 울산지법 7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파산사건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장을 비롯해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관모(36·사법연수원 43기) 판사와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 방안과 환가 및 면책 불허가 기준 공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들 간의 업무 노하우와 처리기준을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업무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파산사건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해 담당 법관과 파산관재인 간 토의의 장을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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