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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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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두 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5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A(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10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책으로, B(29)씨는 2017년 8~10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각각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해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사기미수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공범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조직의 전모와 피해금액을 밝혀내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사나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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