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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 공익제보' 장준희 부장검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신고"
    흉악범 단죄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지켜져야
    당시 사건 중단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신분 밝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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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았던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장준희(51·31기·사진)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공익제보한 것이 자신이라고 공개하면서 "출금 당시 피의 사실이 없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감금 비슷한 불법출금을 한 것은 무소불위 권력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흉악범을 단죄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의 진정성을 오해받을 우려가 있어 익명으로 공익신고 했다"며 "이제 수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당시) 수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신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인 지난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던 중 되레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사찰 및 불법출금 혐의를 포착했다. 김 전 차관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근거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해 6월께 이 수사는 특별한 결과 없이 종결됐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15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이성윤(59·23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산시켰다고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파장이 일면서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당시 안양지청이 수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올해 초 착수했다. 수사팀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50·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53·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44·36기) 검사,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 등을 최근 기소했다. 이들 4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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