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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여파… ‘검찰수사관들 이탈’ 조짐

    해경 수사심의관 채용에 전·현직 수사관 대거 몰려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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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검찰수사관들의 이탈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직접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수사기관들이 검찰수사관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 전문수사 역량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올해 경력채용 분야에 '수사심사관' 직위를 신설하고 오는 9월까지 6명을 경감(6급)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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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은 △수사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수사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7급 이상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찰공무원 경감 계급 이상으로 수사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해경은 8월 말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9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심사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수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전문직제로, 자체종결한 사건에서 부실수사가 발생했는지 등을 심사해 내부적으로 보완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경은 올 초 조직 내 에이스로 평가받는 중간간부 등 내부인력 29명을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하자 하반기에 외부인력을 수사심사관으로 뽑기로 했다.

     

    국방부 주관 

    육해공군 경력 수사관 모집에도 관심


    해경 수사심사관 채용에는 현재 약 30명이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원자 대부분이 전·현직 검찰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사관은 인사평가에서 우대 받는 데다 일선 수사관의 수사를 심사·통제해 일종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며 "현재 경찰이 변호사 자격자를 경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으로서는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수사관은 "검찰수사관 직군에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며 "여기에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직의 미래도 암담해져 검찰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수사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에이스 검찰수사관들이 해경 수사심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육해공군 5~7급 통합 경력공채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군 수사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지만, 10월까지 채용하는 군사법원 조사본부 5급 수사 군무원의 경우 △수사분야 9년 이상 경력자 △법학 또는 범죄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사분야 3년 이상 경력자도 대상이다.

    한 검찰수사관은 "지난해에는 군에서 검찰수사관들을 군검찰사무관으로 경력채용했다"며 "군 경력채용 등에서는 형사법 분야 학위가 있으면 요구되는 수사경력 연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수사관들도 많다"고 전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인사적체·박탈감 등 커져”   


    또다른 검찰수사관은 "지난해와 올해 초 검사 인사와 직제개편안이 미확정 됐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 인사를 사실상 미뤘을 때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 정치논리에 따라 검찰이 좌지우지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공무원 직을 그만두기 쉽지는 않지만, 타 수사기관 이직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심리상담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망가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검사처럼 퇴직 후 (변호사)자격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 수사관은 6000여명에 달한다. 검사(2200여명) 대비 비율은 1대 3가량이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검찰수사관 조직도 조정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발생하는 수사관 여유 인력들은 범죄수익환수업무나 수사과·조사과에 투입하는 등 검찰수사관 인력 재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와 원팀을 이루는 특성상 검사와 함께 주요 수사를 맡았던 검찰수사관들의 박탈감과 회의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수사관들이 잉여자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사관들 가운데 조직 논리에 따라 기존에 하지 않던 업무를 맡게되면 이탈자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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