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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청년변호사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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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헌법재판소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는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56년간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3호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내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다만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동 부여된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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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는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는 점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점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청구이유로 들었다.

     

    또 △세무사법이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더이상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이라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으로는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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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비슷한 취지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79 등)을 기각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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