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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휴직' 김미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으로 복직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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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복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김 부장판사 등 복직 판사 10명에 대한 '귀국 및 복직법관 등 인사발령문'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명령 법 제103호를 게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가 배치된 단독재판부는 민사49단독 강영훈(51·30기) 부장판사가 이달 초 민사2부로 옮기면서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민사2부 소속 A부장판사가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와 과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으며 다른 재판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당초 김 부장판사의 휴직 이후 경력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는 같은 법원 민사54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충원돼 조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이어서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특히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한 법원에서 근무하게 돼 같은 법원에서 6년째 유임된 형사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51·26기) 부장판사와 함께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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