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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법무사회, “아동성폭력 법제도 개선 촉구” 국민청원

    선제적 피해자 분리 등 제안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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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동성폭력과 학대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청원을 낸 주체가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사진)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단체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지난 16일 '오창 여중생처럼 가정 성폭행이 학생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충북법무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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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 A양은 친구인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이 일로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계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양 역시 자신의 계부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가해자 구속을 위한 영장 신청이 3차례 기각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청주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위(wee)클래스'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자들이 도움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위(wee)클래스는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충북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사건발생 직후 지역교육단체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충북법무사회를 찾았다. 법무사회는 대책을 논의하면서 유사 사례 재발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법·제도 개선안 등이 담긴 의견서도 제출했다.

     

    “비극 반복돼서는 안돼”

     

    충북법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상당수의 가정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묵시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건의 축소나 진술의 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부모 중 일방이 학대 등의 방조범인 경우가 있다는 점 △가해자와의 동거가 방치되고 있는 점 등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 향후 피해 아동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할 것 △구속을 통한 가해자 분리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분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해 아동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변호사와 법무사를 보호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형사법의 일반적 체계로는 가정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가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가정 성폭력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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