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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전자상거래 입법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원 공동개최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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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다루게 되는 플랫폼 경제와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은 변화된 디지털 경제환경을 입법으로 반영하면서 적절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유럽의 학자들과 비교법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Christoph Busch 오스나브뤼크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 순위 투명성-독일법과 유럽법에서의 새로운 규율'을, Alberto De 페라라대 교수가 '유럽 연합에서의 타겟팅 광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과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라는 대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2021년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경향'을,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 위해물품 관리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Vanessa Mak 라이덴대 교수와 Geraint Howells 맨체스터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과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각 발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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