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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원칙대로 8월 5일부터 변협에 요청"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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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원칙대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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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며 "이미 법률 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 9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에 대한 종속 의도를 갖고 대량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변호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변호사소개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무장 로펌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호사법 제23조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법률시장에 '정보비대칭 해소', '청년변호사에 대한 도움' 등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업체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네이버의 법률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치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핵심 세무대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얻으면 국민에게 더 넓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세무 대리 무자격자들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황귀빈(34·변호사시험 6회) 서울변회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윤형석(29·변시 6회) 법제정책이사는 서울변회 96대 집행부의 3대 과제인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과 관련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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