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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때도 '피의자 직접 면담'

    서울중앙지검, 사법통제·인권보호 강화 차원 시행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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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 등에 따른 사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만 전화로 피의자 측 변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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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 직접 면담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외에도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 영장심사 부서에서도 피의자 면담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피의자 대면 면담시에는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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