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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2' 발간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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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20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2'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간에는 이재홍(65·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2009년 처음 출간된 김앤장의 조세실무연구는 실무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 해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책에는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지방세·관세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들의 평석 등이 담겼다.

     

    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 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등 연구논문도 함께 실렸다.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54·23기) 변호사는 "시장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구조 역시 다양해지며 새로운 과세영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택스 어워드(Asia Tax Awards) 2019' 에서 '올해의 한국 조세 소송 로펌상(South Korea Tax Disputes and Litiga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앤장은 리걸 500(Legal 500 Asia Pacific), 체임버스 (Chambers Asia-Pacific), 월드 택스(World Tax) 등에서도 조세분야 한국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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