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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국내 여성 최초' ICC 국제중재법원 한국인 위원 김세연 변호사

    “ICC 판정의 공신력과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

    남가언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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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으로서 ICC 판정의 공신력과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국제중재 분야 발전과 관련된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지난달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으로 선임된 김세연(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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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재기관 중 하나로, 중재기관 업무를 감독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ICC 중재법원 위원은 100여개가 넘는 회원국들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선정되는데, 김 변호사는 국내 여성 법조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위원 자리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7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막연히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법무법인 율촌이 국제분쟁팀을 만들 때 합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업무에 뛰어들었다. 이후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9년부터 ICC 국제중재법원 부위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위원으로 선임됐다.


    제도 자체 흠결 없게 

    판정문 꼼꼼한 검토가 중요


    김 변호사는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으로서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기타 중재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결정, 판정문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판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해 판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중재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이유는 판단자의 중립성과 전문성, 구속력 그리고 경제성 때문이에요. 중재는 3심제인 재판과 달리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재판보다 훨씬 빨리 끝나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또 중재판정은 소위 뉴욕협약이라고 부르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및 승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에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없다면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집행해주어야 하는데, 뉴욕협약 체약국은 현재 168개국에 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문 자체에 흠결이 생기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따라서 판정문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 완벽한 판정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ICC 중재법원 위원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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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나라에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적었던 때에는 기업들이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도 국제중재 역량을 갖춘 법조인들이 많아져, 우리 기업들도 중재 제도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의 국제중재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국내에 국제중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국내 로펌에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없다'며 외국 로펌에 많이 의존했어요. 한국 로펌은 번역만 도와주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변호사들의 중재 역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국제중재 업무를 하는 한국 변호사 풀이 넓어지면서 국제중재 저변도 확대되고, 기업들이 국제중재에 대해 느끼는 장벽도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재 역량 크게 강화

     후배들에 기대 커

     

    김 변호사는 "훌륭한 후배들이 앞으로 더 많이 세계를 무대로 국제중재 업무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젠 국내에도 국제중재 분야를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이 많이 생겼고 이 분야에 뛰어드는 후배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후배 변호사들이 빠르면 20대 때부터 국제중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외국 로펌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하는 분들만큼 실력을 빨리 쌓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여성 후배들도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 뿌듯해요. 제가 최초의 케이스로서, ICC 국제중재법원 등에서 여성 법조인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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