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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로 간 ‘로톡’ 사건… 위법 여부 판단 ‘장기전’ 될 듯

    법조계 “초유의 사태 결과에 대한 예측 쉽지 않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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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무게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한 사건을 두 개 과에서 나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처음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법조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중요도를 고려해 공정위 본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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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변호사들은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6월 변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1호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26조 1항 3호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변협의 조치가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변협이

     소비자 단체 해당 되는지 여부 등 

    쟁점으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많다"며 "다만 변협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어, 공익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협의 조치가 플랫폼 기업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행위'인지도 쟁점"이라며 "이 경우 공정위는 법무부에 의견 및 유권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관심

     

    전문가들은 또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비춰 사안에 대한 원론적인 판단은 가능하지만, 사건의 파장과 무게를 고려할 때 1~2년 내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들의 단체인 변협에 대해 공정위 신고가 들어간 초유의 사태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며 "신고인의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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