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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연수 선발 논란' 계속… 법관대표회의, 해명 요구 나선다

    법원행정처 등에 관련 질의 위한 일선 법관 의견 수렴 나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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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니었던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상 설명을 요구하는 등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사는 지난 9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위해 결정" 법원행정처 설명에도

    일선 판사들 반발 계속되자 "필요한 의견 등 올려달라"

    "빠른 시일내 담당자 답변과 후속조치 이뤄지도록 노력"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안에 대해 필요한 질의, 설명 요구를 하려고 하니 대표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의견을 취합해 법원행정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표회의 부의장인 오윤경 부장판사는 글에서 "해외연수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들의 문제 지적이 있어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소속 법원 법관 대표들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직접 또는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해외연수선발위원께 내규에 따른 활동내역 보고를 요청드린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에 사법행정담당자의 충실한 답변과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달 해외연수를 위한 법관 출국대상자 명단에 A판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된 사람 중 코로나19로 지난해 출국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A판사는 당초 연수 선발자 명단에 없었다. 통상 법관은 해외연수 신청을 하고 선발되면 그 다음해에 연수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A판사의 이름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체 어떻게 선발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특혜성 선발', '해외연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특혜"라며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해명글에서 "연구과정(종전 방문과정)으로 선발된 법관 중 1명이 올해 출국하게 되었다"며 "해당 법관은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의 연계분야로서 판결문을 포함한 데이터 과학을 연구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허가신청을 해 어드미션(입학 허가, admission)을 받은 후 교육파견 가능성을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연수선발위원회는 논의를 거친 끝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추진 중인 판결문 등 각종 소송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 내 지능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의 활용가능성, 해당 부분의 연구 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해당 법관이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에서 선발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에 위 기관으로 교육파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위원회에서 진행된 일반 해외연수 법관 선발 심사에서 해당 법관은 연구과정으로 선발되었고 연구과정 선발에 따라 지원되는 학비를 넘어서는 학비는 해당 법관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또 "해당 법관의 연구가 단기간 내에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의 시스템 발전을 위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미리 공지되지 않아 많은 법관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형평의 중요성, 해외연수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 가급적 예외적인 사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이번 사례로 제기된 우려를 참조해 향후 해외연수선발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해외연수 법관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 등 일선 법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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