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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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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0.]



    [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REC 가중치 재검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i)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상향 및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 도입, (ii) 임야 및 수상태양광(100kW 이상) 가중치 하락, (iii)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높은 설치투자비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거리와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사전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금융조달 가능성이 높아져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 고시에 따른 REC 가중치 주요 개정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기존 고시는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산정시 연계거리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 고시는 기본가중치 2.5를 기준으로 연계거리*와 수심**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연계거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

    ** 수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깊이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j1.JPG


    위 산식에 따르면, 예컨대 연계거리 15km 및 수심 30m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종전에는 가중치 2.5를 적용받았으나, 개정 고시에 따라 가중치 3.3(연계거리 복합가중치 2.9, 수심 복합가중치 2.9)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해상풍력발전 예상 가중치 안내 제도

    기존 고시 하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가 준공된 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중치가 확정되었던 관계로, 해상풍력발전의 사업성을 조기에 확정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착공 시점에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financing을 받는 것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금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업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해상풍력 예상 가중치 안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또는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예상 가중치 안내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예상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위 제도는 단순한 안내 제도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되므로, 최종 확정되는 가중치와 사전 안내된 가중치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없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전기사업허가 신청시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한 해상풍력발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될 경우 최종 가중치에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됨), 향후 위 제도 관련 세부 사항 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REC 가중치는 경제성(발전원가)과 정책 측면(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영향 등)을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에서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대폭 상향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가와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므로(본 고시 제7조 제1항), 본 고시의 개정은 앞으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독보적인 경험과 자문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j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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