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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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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3.]



    1. 과기정통부, 중소 SO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 SO’)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 SO의 인터넷 IPTV 허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말(예정) 허가 심사 결과를 확정, 공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와 글로벌 OTT 활성화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산업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성장 포화상태에 다다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특정되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최근의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선 중소 SO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SO가 자신의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하여 유선방송 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사업권역)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주요 내용

    (허가 신청 자격)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SO 중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SO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에 해당하는 SO는 제외됩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결격사유), 제8조(겸영금지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심사 방법) IPTV 허가 심사의 경우 IPTV 허가 고시에 따른 허가 심사항목 중 SO 허가 심사항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심사항목(방송의 공적책임, 콘텐츠 수급계획, 공정경쟁 확보 계획, 경영계획 등)은 종전 재허가 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하는 등 간소화하여 진행됩니다.

    ※ 과기정통부는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준 완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2021.7.5. 시행)하였습니다.


    대신 기술적 능력·시설계획의 적정성(시스템구성·서비스 품질 목표,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운용보존 및 장애 시 대비),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요금체계의 적정성, 계량평가 항목(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등 기술 관련 항목과 필수 심사 항목을 위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 기준)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전문가(7~10명)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확정된 결과를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본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른 IPTV 허가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O의 지위가 소멸될 경우 IPTV 허가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시사점

    이번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은 유료방송사업 존속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중소SO를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의 전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 기술중립성을 도입하여, 유료방송 역무 체계를 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하에서 유료방송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확대 적용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본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SO 역시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품질의 다양한 유료방송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SO의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로 인해 연관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의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IPTV 허가는 방송구역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중소 SO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단은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중소 SO의 역량 강화로 인해 중소 SO의 공적 책무인 지역성 구현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간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 SO를 대상으로 기술중립성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 균형 발전 및 지역성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SO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khpark@shinkim.com)

    이종관 전문위원 (jkwlee@shinkim.com)

    이지은 선임연구원 (jeun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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