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학계,학회

    한국법학교수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성명 발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2344.jpg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23일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30조의2),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제30조의3), 고의·중과실의 추정(제30조의4) 등과 같이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되는 규정들은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언론중재법에서 신설할 사항이 아니고,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을 통해 형성해 나갈 문제"라며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관련 분쟁은 권리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아 집단분쟁의 성질보다는 개별사건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며 "대형 언론사만이 남게 되어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언론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공론의 장에서도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