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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법학연구소, 27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공법학회 '공법과 국가'연구포럼 공동 주최

    홍수정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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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 교수)는 27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헌법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예외법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 교수)와 한국공법학회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대표 김해원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가 협조, 사단법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대표 서혁수) 등이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가 유효한 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윤선희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한다. 또 최봉태(59·사법연수원 21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인사말을 한다.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헌법'에 대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한다. '국제법'에 대해 강병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황명준 동아대 교수가 강의한다.

    토론에는 김해원 한국공법학회 '공법과 국가'연구포럼 대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신희석 연세대 소속 법학 박사,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대표, 류광옥(49·변호사시험 3회)·박래형(42·37기)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소속 변호사, 서혁수 사단법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폐회식 사회는 박선아(47·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폐회사는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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