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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문화기본권 명시… 규범적 구체화 필요"

    한국헌법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 '문화와 헌법' 학술대회 성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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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은 지난 23일 '문화와 헌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재해석'을,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상 문화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을,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헌법상 전통문화와 국가의 보호 범위'를,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는 '전통문화유산계승과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은 매번 국가의 주요 우선 정책 순위에서 뒤처지곤 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국가로 가기 위해서 문화국가원리의 규범적 구체화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단순히 산업적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형성·유지·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할 때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소연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손상식 광운대 법학부 교수, 홍석한 목포대 법학과 교수,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임 회장은 폐회사에서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한 기준도 결국은 '문화'"라며 "문화의 국가형성력을 헌법 안에서 강조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반영해 헌법에 보다 구체적인 문화조항 혹은 문화기본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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