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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서울시립대 로스쿨팀' 우수상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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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내 유일 노동법 변론대회인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손잡고(상임대표 배춘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공동 주최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결선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오윤경·이선영·이지환)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서강대 로스쿨팀은 "간접고용, 외주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서울시립대 로스쿨팀(최현종·안가람·홍지석)이, 장려상인 서울지방변회사회장상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최원희·손소원·이채은)과 경희대 로스쿨팀(안범수·고광민·김예지)이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심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로스쿨 19팀(57명)이 참가했고, 이 중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권두섭(51·사법연수원 29) 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와 고윤덕(45·38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영섭(48·33기)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고범준(34·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 등이 대회 재판부로 참여했다.

     

    결선 재판장을 맡은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참가자들이 쟁점을 잘 구성했다"며 "다만 순위를 가른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새로운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변론'이었다"고 심사평을 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거의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판례 공부 외에 변화하는 고용관계에 대한 학술연구결과 등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이 법조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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