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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쟁점과 기업 준비사항' 웨비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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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쟁점과 기업의 준비사항'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정석(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근절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처벌하며 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고의 또는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이 어떤 판례를 정립해 나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 대응센터의 김동욱(50·36기)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문기섭 고문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쟁점과 준비사항'을, 송봉주(42·36기) 변호사가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쟁점과 준비사항'을, 허현(43·34기) 변호사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쟁점과 준비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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