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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승옥 변호사

    “후배 변호사들, 법현실 고쳐나갈 노력과 책임감 필요”

    홍윤지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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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와 독립은 법의 생명이고, 그러한 법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30일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박승옥(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후배 변호사들이 법 현실의 미흡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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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8년 서울에서 개업한 그는 1992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겨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법민주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18년 우리 사법절차에 국민의 판단 권한이 결여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결성했다.


    배심제연구회 결성

     ‘세계 대배심 규정’ 시리즈 발간 


    "국민에 의한 통치 원칙을 사법에도 관철시키기 위해 배심제도를 연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15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시리즈 4권을 발간했습니다."

    판·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이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 지난해 2월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

    "운동본부의 목표는 판·검사 임용 단계에 장차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단체 등과 공동명의로 정책질의를 발송해 상당수 후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도 발족


    박 변호사는 교육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1992년부터 6년간 사학비리 실태를 고발한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해직교사들을 변론해 전원 복직을 이끌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교 측에 교사들이 저항하자, 학교는 교사들을 파면·해임했습니다. 검찰이 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직위해제가 가능해진 것이었죠. 반면, 부정을 저지른 학교 측은 미미한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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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는 저술활동을 계속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법령과 판례들을 번역하고 해설해 20권가량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앞으로 1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우리나라 법조에 제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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