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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에 단호히 대처"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 발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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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과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국회에 법률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의 입법과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 중단,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의 변협으로의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59·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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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변호사 한명 한명은 모두 법치주의의 파수꾼이자 보루로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한변협은 법조인과 법률시장을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의 법률플렛폼 시장 

    진입 금지 입법화 촉구


    이어 "변협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非)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아울러 "국회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신청·불복청구·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즉각 중지해야

     

    또한 정부를 향해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며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변호사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자 등을 포함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가해 진행하고, 대회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중계했다. 전체 사회는 김대광(44·41기) 변협 사무총장이 맡았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논의 멈춰야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4·13기) 헌법재판소장,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 박주민(48·3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영상을 통해 변호사대회를 축하했다.

     

    이날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협회장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규범 외에 그 어떤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도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다른 어떤 유사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익적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의 지배'를 구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원의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여하는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우수상에는 이주연(45·34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원순(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한병기 서울대 로스쿨생 등이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우수언론인상은 본보 강한 기자 등 6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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