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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베트남 토지 유의점'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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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조직으로, 매 분기마다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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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용우(3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베트남 토지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은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구조인데, 2014년 시행된 토지법에서 외국 투자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대용 주택건설 프로젝트 또는 그 외의 투자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할당 또는 임대 받는 방법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거나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 받은 현지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산업단지 등에서 임대나 전대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베트남 토지법상 투자가 승인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며 "토지사용권은 경매를 통해 부여되기 때문에 경락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는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2023년에는 토지사용권 경매, 토지보상가액 산정 절차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토지사용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데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연구내용 발표와 함께 베트남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발표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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