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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발족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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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원장 강영수)은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에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1일 '영상재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영상재판과 관련한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 사유 등 고지, 원격영상증인신문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준비에 착수했다.

     

    영상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강 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이흥권(52·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민사·형사·행정 등 각 사무분담별 법관 6명과 관련 국·과장 등도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영상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영상재판 확대 시범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영상재판연구회'를 설립해 절차 개선 및 보완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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