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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논의

    한국공법학회,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 10~11일 부산서 개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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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사진)는 10~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파크하얏트 부산 호텔에서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통일법센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국가법학회, 언론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30여개의 학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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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에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문제로서의 자율·갈등·통합'을,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입법절차 개선방안'을, 김진곤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기본권 심사구조의 이해와 통합'을, 김현준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전환시대 행정법학회의 과제,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절·위헌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최인호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11일에는 학회별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공법학회·건국대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한국의 단순노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대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한국경찰법학회는 '수사기관의 통합과 분권'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한다.

     

    또 한국사이버안보법학회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통일연구원·서울대통일법센터는 '통일법과 헌법재판'을, 한국법제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김 회장은 "전환시대를 맞아 통합 실현의 핵심적 방법론인 분권을 통한 민주공화제의 질적 고양과 안정화는 물론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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