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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출생신고 안된 65세 여성… 검찰, 첫 직권 출생신고

    불안정한 법적상태 해소

    안재명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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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한 기초생활수급 여성을 위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친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성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65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로운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했다"고 2일 밝혔다.


    1956년생인 A씨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1976년 친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로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돼 있었는데, 출생신고 없이 주민등록이 된 구체적인 경위는 검찰도 확인하지 못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A씨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 확인이 필요했다.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A씨 친모의 신청으로 출생 확인을 결정했지만 친모와 친부 모두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사망하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됐는데, 검찰이 이번에 강남구청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6년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신고하지 아니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요로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했다"며 "A씨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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